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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차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일정대로 추진"

최종수정 2021.03.07 13:35 기사입력 2021.03.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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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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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다음달 발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도 불구,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 특히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개시하고 2·4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홍 부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의 공동 명의로 발표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통해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이번 정부의 25번째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다.


총리실,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수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돌입했고 여론 불신과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까지 쏟아지면서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조사단은 다음주 공직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에정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3기 신도시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사규모 확대와 수사의뢰 등으로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 불식을 위해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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