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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LH 조사, 변창흠에 맡기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는 격"

최종수정 2021.03.04 12:00 기사입력 2021.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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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前 사장 변 국토교통부 장관 조사 하면 안 돼
감사원 감사 맡기거나 미진하면 국정조사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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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화상의총을 실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과 조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부 등 관계 부처 직원들로 구성된다.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이런 현장에 대해 일제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듯 LH를 관장하는 국토부, 그것도 사장을 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광명 뿐 아니라 전국의 소위 공영형 개발은 입안하고 계약하는 단계가 있는데 정보를 가진 사람이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정부 조사 상황을 일단 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미진하면 국정조사도 요구할 것으로 계획한다"며 "(국민의당과 연대는)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있는 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차익 몰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 법 자체에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들이 있다"며 "미진한 법규가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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