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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는 정은보, "韓美 방위비 공감, 빠른시간내 타결"

최종수정 2021.03.04 11:11 기사입력 2021.03.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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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미 방위비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4일 "원칙적인 내용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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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한미동맹 강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를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사는 이번 9차 회의에서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 "국내적인 절차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사는 인상률 등 세부사안과 관련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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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협상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미측의 인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타결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9차 회의에서 1년 넘게 끌어온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국무부가 "합의 도달에 ‘매우 가까이 있다(very close)’"고 밝힌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문안 협의 등 기술적 작업에 시간이 걸려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다년 계약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새로 합의할 협정을 2020년이 아닌 2021년부터 적용하는 쪽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방위비협상이 사실상 타결 수순에 접어들면서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가 외국을 방문하지 않을 뿐더러 외국으로부터 방문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대면회의를 한다는 것은 마무리를 위해 만나는 것임을 시사한다"며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인 만큼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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