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초단체 공동 '체납징수지원단' 출범 … 체납자 유형 실태조사

23개 시·군 기간제 근로자 90명 채용 … "징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4일 도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청사에 도착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배웅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경북지역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란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시·군과 역할 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22명)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키로 했다.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 선발은 각 시·군별로 진행된다. 신청공고(3~4월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5월중), 7월께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요원은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하는업무를 맡게 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건보소득·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체납자 유형을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구분한 뒤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극단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할 방침"이라며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경북도 지방세 체납 숫자와 규모는 40만269명에 181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군세 체납이 49만8990명(전체 체납자의 96.4%)에 1366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75.4%를 차지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7만7485명(전체 체납자의 94.3%)에 592억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500만원이 1만8691명(389억원), 500만원~1000만원이 2162명(153억원), 1000만원~5000만원이 1653명(334억원), 5000만원~1억원 170명(116억원), 1억원 이상은 108명(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4193명 193억원, 주민세 19만9050명 48억원, 재산세 16만8588명 317억원, 자동차세 10만5635명 526억원 순이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