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뉴스사용료 갈등' EU로 확산

EU, 호주 이어 부과안 추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뉴스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유럽연합(EU)으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앞서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IT) 기업들에 대한 뉴스 유료화 법안을 통과시킨 호주에 이어 EU까지 가세하면서 세계 각국의 빅테크 규제에 주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국가들은 오는 6월 페이스북과 구글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기업에 대한 저작권지침 법안 개정을 앞두고, 이들 기업에 대한 뉴스 사용료 부과안을 추진 중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언론사의 기사가 노출되면 해당 언론사와 뉴스전재료 계약을 맺어 콘텐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호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뉴스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EU도 뉴스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U국가의 뉴스 유료화 추진은 미디어기업들의 입지를 개선하고자함과 동시에 IT플랫폼이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옌 EU 집행위원장은 "우리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실리콘밸리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2월부터 IT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뉴스사용료 조항 역시 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해당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전 세계에서 호주와 같은 규제 법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향후 3년간 뉴스 콘텐츠 이용권을 확보하는 데 최소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