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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산학연, 'K-방역' 객관적·종합 평가 나선다

최종수정 2021.02.25 12:51 기사입력 2021.02.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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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민간 단체,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3월 중 구체적 계획 밝혀

지자체·산학연, 'K-방역' 객관적·종합 평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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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K-방역’에 대해 민간ㆍ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산ㆍ학ㆍ연 공동 평가 작업이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객관적 진단ㆍ성과 평가ㆍ대안 모색ㆍ개선 등을 통해 K-방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25일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를 비롯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은 다음달 ‘K-방역 및 클라우드 시스템 민간 전문가 평가단’(가칭)을 구성해 K-방역의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2개월 정도의 심층적인 평가작업을 거쳐 오는 6월1일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해 결과를 공표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3월께 발표된다. 각 지자체의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시민친화적 도입 모범사례 등 K-방역의 주된 평가 대상이다.

평가단 관계자는 "성과를 평가하고 격려하는 한편 안이했던 부분에 대해선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며 "일방적인 홍보성 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통해 위기 관리 역량을 키우자는 목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 실태 및 클라우드 PC 기반의 친환경 학교공간 시스템 개혁성과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클라우드 대전환 선언’에 따라 기존 467개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해 1960여개로 클라우드 도입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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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까지 행정,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중에서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83%를 공공 혹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컴퓨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행안부는 공공기관 정부 실적 평가시에 클라우드 부분을 추가해서 충분한 인센티비를 제공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행안부와 함께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도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학교공간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현재 243여개 학교 구축 완료, 3월중 73개 학교 추가 도입 예정), 경남도 교육청(758개 모든 학교 구축 완료, 올해 신설한 10개 학교 도입), 경북ㆍ울산ㆍ충북 교육청(50여개 학교 시범구축 운영)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컴퓨터실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대확산 때문에 일선 학교의 대면교육이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클라우드 전환 사업도 멈춰선 상태다. 한 일선 교육전문가는 "올해 개강을 앞두고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실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확대되기를 열망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미세먼지와 소음, 발열문제와 전자파, 바이러스 예방과 예산절감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효과로 코로나 확산방지와 질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감스럽게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큰 데스크탑 PC로의 교체사업이 추진되거나, 우리 나라의 교육정보시스템과는 맞지 않는 외국산 PC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예산낭비 등의 시행착오가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의 전환 여부를 공공 기관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나선 만큼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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