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수수료 인하 전략 먹혔나…'구글 갑질 방지법' 또 처리 불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앱 마켓 운영사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임시 국회 내 처리도 힘들어졌다. 법안 심사를 앞두고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낸 구글의 전략이 먹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구글 갑질 방지 내용이 담긴 7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들 법안에는 앱 마켓 운영사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콘텐츠의 독점 출시 요구 또한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당에선 구글 갑질에 의한 국내 앱 개발사와 이용자 피해가 이미 확인됐다면서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에선 이중 규제 가능성과 구글 인앱 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류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소위에선 구글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지켜본 뒤 법안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글은 당초 30%까지 올리기로 했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과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구글은 의견서에서 "구글 본사 차원의 글로벌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사를 움직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기다려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 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끝내 법안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구글의 이같은 로비가 효과를 봤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관련 업계의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T 업계는 그동안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 17곳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