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靑, 檢 개혁 속도조절…우선 백신접종·4차지원에 시선고정

최종수정 2021.02.23 11:30 기사입력 2021.02.23 11:30

댓글쓰기

靑 신현수 민정수석 복귀 설득의 속사정…정국 핵심 키워드 檢→민생, 정치 프레임 전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복귀는 정국 전환 프레임 전환을 기대하는 여권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자칫 이 이슈에 더 큰 불이 붙을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민생 현안이 묻혀버릴 수 있단 위기감이기도 하다. 아울러 검찰개혁 작업은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후 다시 속도를 내면 대통령 임기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청와대와 여당에 따르면, 신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맡기는 형태로 직무에 복귀하던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가 반영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즉각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 움직임이 감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 민정수석이 사의 뜻을 굽히지 않고 청와대를 떠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여권이 가장 경계해온 그림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등을 토대로 정국의 초점을 ‘민생’ 쪽으로 견인하려는 청와대 구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서울·부산시장 후보 선출 시간표와 맞물려 선거 소용돌이가 정국을 강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 쪽 움직임이다.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시사한 이후 당내 움직임이 빨라졌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 돼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 전언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완급 조절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특위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시행시기 등이 원안보다 늦춰지는 등 (개혁이) 조금씩 ‘톤다운’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전했다.


서보학(왼쪽 세번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보학(왼쪽 세번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여권의 기류 변화를 ‘신현수 사태’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근본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코로나19 제어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급한 불을 끈 뒤에 다시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신 민정수석 복귀가 ‘어정쩡한 동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불협화음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오는 7월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과 이후 단행될 검찰 고위직 개편 등은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이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이전하기 위한 수사청 신설도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다.


변수는 신 민정수석이 이번 거취 논란을 통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청와대 ‘내부 견제자’ 이미지를 얻었다는 점이다. 검찰 인사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 민정수석이 취하는 언행은 자연스럽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내부에서 신 민정수석의 쓴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있다는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 여권의 정치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수석의 업무 복귀가 여권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