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교육위법 안건조정위 추천명단 미제출…"與 입법독재 규탄"

"파행 책임은 순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유기홍 위원장에게 있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곽상도, 조경태,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교육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입법 독재의 열차에 탑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여야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해 오는 23일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술인 확정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면 되고,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기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여당은 야당이 법안 발목잡기를 한다며, 자신들의 주특기인 '야당 탓'을 시전하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이는 오로지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매달려, 협치와 법안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법안만 처리하고 말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기한이었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은 "지난 12월에는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일정 테러를 자행하더니, 이번에는 박찬대 여당 간사와 함께 번갈아 가며 의사진행 테러를 가하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압적 위원회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교육위원회의 입법 독재가 지속된다면 파행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유기홍 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