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인사위원회 열려… 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될지 주목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교체 범위 주목돼
‘월성 원전’·‘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 교체될지 관심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의 ‘패싱’ 논란 속에 신현수 청와대 민성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신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인사에 두 사람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한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미리 대검에 보내 검토 의견을 받는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만큼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3일 내에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휴가에서 복귀하는 신 수석의 거취가 변수로 남아있다.
주말 사이 청와대나 박 장관이 신 수석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다면 신 수석이 다시 박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지만 신 수석의 사퇴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신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출근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키며 신 수석과 윤 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박 장관은 지난 주 두 사람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가장 관심 가는 관전 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내 1~4차장검사나 주요 수사부서 책임자에 이 지검장의 신임을 받는 검사들이 배치될 지다.
윤 총장 징계 청구 등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 이견을 보이며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1차장검사의 후임에는 전남 완도 출신의 문성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 서울 출신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29기), 전북 익산 출신의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29기)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세 사람 모두 그동안 보직관리가 잘 돼 있고 특수수사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차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겸 증권범죄합수단장과 서울서부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장을, 김형근 차장은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거쳐 부산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수사지휘과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김양수 차장 역시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거쳐 중앙지검 조사2부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수사 실무책임자 등을 각각 역임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 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변필건 형사1부장이나 역시 무혐의 의견을 냈던 최성필 2차장검사는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영전할지, 반대 목소리를 냈던 정태원 감찰3과 특별감찰팀장이나 임승철 감찰1과장이 좌천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이 지검장 등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유임돼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 지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부장검사 교체는 공연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유임될 가능성이 크지만, 청와대가 현 수사팀의 수사 강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팀장급인 부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 역시 이들 주요사건 수사팀과 대검 실무 참모진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위간부 인사가 소폭에 그쳐 후속인사 요인이 적은 데다 오는 7월 윤 총장 퇴임 이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한 만큼 이번 중간간부 인사 역시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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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 고위간부 인사를 소폭으로 단행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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