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 앞둔 '매표공항', 즉각 중단해야"

적법성·안전성·환경성·경제성·실현가능성 5가지 이유 모두 부적합
거대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4대강 사업 떠올라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필요 따라 특별법 주고받기식 추진하면 안 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매표 공항'일 뿐"이라며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의로운녹색전환특별위원장인 심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폐기돼야하는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면서 "정치권과 토건 세력의 야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적법성·안전성·환경성·경제성·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공항 부지로 가덕도로 확정짓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입지 선정 후 특별법 제정' 절차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해신공항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가덕도 신공항을 부지로 확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차상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비행장의 거리가 짧아 공역이 겹쳐 동시 운영이 불가능하고, 김해·사천공항과 인접해 항공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산신항을 오가는 대형선박과의 충돌 가능성도 경고했다.

환경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시 필요한 대규모 토석 공급,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나올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경제성 문제도 지적했다. 당초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7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추가적으로 5조2000억원이 필요해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항공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15년째 선거철만 되면 제기됐다"며 "선거 공항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지 평가는 사업성, 환경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보궐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의 공수표 남발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5년 동안 진행되어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와 법제도를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야합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