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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인정법 이달 통과 추진

최종수정 2021.02.19 11:19 기사입력 2021.02.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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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5법, 비대면 중기벤처법 등 우선 추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았고, 이제 맘껏 뛸 수 있도록"

민주당,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인정법 이달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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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사도우미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등 규제 혁신 법안들을 이달 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계가 요구한 법안들의 일부로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원격 진료 허용 논란으로 10여년간 끌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다음달 국회에서 중점 논의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 규제혁신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지난 17일 협의를 통해 재계의 요구 혁신안들 중 2월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들을 정했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5법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전기사업법 등 8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다른 규제 혁신 법안들은 다음달 국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다. 기업들이 마음껏 뛰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최대한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차원이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8일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의장, 유 의원,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32개 혁신 입법 과제들을 전달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특례 시한이 임박한 상태여서 민주당도 시급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등이다.


지난달 간담회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은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상의는 또 가사근로자법을 장기 미처리 법안이라며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시장을 양성화하고 중개 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출된 정부안을 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고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소나 세탁, 육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안은 코로나19를 맞아 더욱 중요성이 커진 관련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다. 3년 주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구의 신설, 선도 기업 선정, 특례 규정, 세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장인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 공급 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거래하거나,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직접 판매가 불가능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논란 때문에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한다. 상의는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유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부문을 어떻게 해야할 지가 관건인데, 다음달에 적극적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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