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마감 밀리고 주총 참석 힘들어…코로나19 영향 계속될 주총시즌

온라인 주총 개최도 난항
"온라인 주총 관련 법적 근거 없어 의결권 인정 X"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 주식 총수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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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상장사의 결산 및 감사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주주총회 당일 방역과 참석도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상법 등 기업지배구조 규제 변화에 따른 어려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대 주요 이슈'를 발표했다. 매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상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정기주주총회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문의가 많은 사안을 추려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결산 및 감사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해외 현지 종속 회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감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주주참석 독려 간의 충돌되는 문제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관련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바뀐 사항도 기업들이 숙지해야 한다. 종전과 달리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주주총회 1주일 전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주주총회 개최시기 분산을 위해 기준일 제도도 정비돼 사업년도 이후 기준일 설정이 가능해졌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 재직 연한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도 의무화됐다. 상장협 관계자는 "기준일 변경 등을 위한 정관 개정, 주총 개최 전 사업보고서 제출,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응 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비대면 온라인 주주총회는 현행 상법상 개최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개최 자체는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온라인 주총의 참석(출석), 의사진행발언, 의결권 행사 관련 입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주주를 위한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해 법률적 인정 근거가 없어 출석이 무효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오프라인 병행형'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