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월남으로 본 군경계 3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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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16일 새벽 검거된 북한 남성은 해상으로 월남했고 해변가 배수로를 통해 육지 안쪽까지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지난해 강화도에서도 배수로를 통한 월북자를 놓친 적이 있어 해안경계 실패 반복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왔으며 해안철책 밑에 설치된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날 설명에서 군은 이 남성을 오전 4시20분께 제진검문소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착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세부 조사를 해보니 남성이 해안에 올라온 후 여러차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남성이 해변에 도착한 뒤 육지 쪽으로 수 킬로미터 안쪽에 있는 제진검문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감시장비에 노출됐음에도 군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2019년 6월에도 23사단이 관할하는 삼척항 부두에 북한 어선이 정박한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지난해 11월 북한군 남성의 ‘철책 귀순’과 2012년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있었던 곳이다. 반복적인 해안경계 허술 지적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7월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김모(24)씨 사건 후 해안 배수로 차단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해안 배수로 관리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해당 배수로의 차단시설이 작년 7월 이후 설치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수색작전도 허술해보인다. 군이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시간은 오전 7시30분이다. 제진검문소 CCTV로 신원미상의 남성의 존재를 인지한 뒤 신병확보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린 것이다. 북한 남성은 제진검문소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산기슭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남성은 탈진한 상태로 쪼그려 앉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의사를 밝힌 남성을 검문소 인근에서 찾기까지 3시간이 걸렸다면, 침투 목적으로 남하한 북한군일 경우 수색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작년 11월에도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30분 만에 기동수색팀에 발견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북한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 남쪽까지 이동해 있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해당 부대의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날부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안 경계·감시망이 뚫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단장 등 해당 부대의 대대적인 문책도 예상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