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유동성 부족 기업 신용공급·선제적 구조조정 등 투트랙 추진"

5년간 170조원+α 공급…한국판 뉴딜 추진동력 적극 형성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 지속 확충
민간금융사 중금리대출 확대 유도…공매도 제도개선 마무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무엇보다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이 앞으로 5년간 170조원+α의 뉴딜금융을 함께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며 "올해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를 고려해 개편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금융을 확산시키겠다는 뜻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해 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이밖에도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일 금융위 임시회의에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마무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