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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쪽방·고시원 거주민에 공공임대 6000호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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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쪽방보다 넓고 임대료도 저렴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지원…재정착 협력

정부, 쪽방·고시원 거주민에 공공임대 6000호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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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60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쪽방·고시원 등 거주민에게 우선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촌의 열악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기존 쪽방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주택은 쪽방촌보다 면적이 넓고 환경이 쾌적할 뿐 아니라 임대료도 약 15~30% 수준으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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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비는 현재 기준으로 약 800만원이며, 이사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현재 33㎡ 이하인 경우 60만원 정도다.

지난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사업계획을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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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수차례 주민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전역과 서울역도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이주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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