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성 체납자 무임승차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일정규모 이상 고액 상습ㆍ고액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징벌적 차원의 '감치'(교도소 수감) 조치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 부담시키는 세금은 (당연히)능력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능력이 있는 데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고의로)납부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무임승차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며 "수 조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 중인 수백만 명을 찾아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두고, 징수 세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거나 심지어 왜 체납자를 찾아가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개탄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징수세금보다 인건비가 더 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로 인건비 대비 3배 이상 징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인권 존중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량한 납세자에 무임승차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납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정한 경기도를 향한 탈세나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