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공군, 우주사령부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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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공군이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스타워즈 같은 미래 우주전(宇宙戰)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주전력 확보가 군사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른 조치다. 이미 미국·프랑스 등 군사대국들은 우주를 새 전장 영역으로 분류하고 관련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2030년까지 대대(大隊)급의 우주작전전대를, 2040년까지는 그보다 상위 조직인 우주사령부를 신설한다는 ‘우주전력 발전 계획’을 세웠다. 이는 공군이 지난해 공개한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중 일부다. 해당 프로젝트에 따라 공군은 지난해 9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한 바 있다. 우주사령부가 신설되면 육·해군의 우주 무기체계를 통제하는 대형 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에서 위성을 격파하는 육군의 무기체계가 공군 지휘 아래 움직이는 식이다.

우주작전전대나 우주사령부 등 공식 조직을 만드려면 현행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 3조에 있는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작전에서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군은 법 개정을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도 공군은 우주전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군사력 보강 계획도 수립했다. 현재 운영 중인 우주발전처·우주정보상황실·위성감시통제대 등에 배치된 100여 명 인력으로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미 간 우주통합팀도 보강해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력의 경우 우주작전전대 창설 시기인 2030년까지 우주기상 예·경보체제,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 체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이어 우주사령부가 창설되는 2040년까지 수송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작전 연동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는 공중 기반 대(對)우주작전체계를 구축하며 아군 우주전력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확보한다는 단계별 계획을 세웠다.

우주전력 강화 움직임은 이미 군사강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2019년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시로 공군 산하 우주사령부를 별도의 우주군으로 승격 창설했다. 일본 역시 올해 ‘우주작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 개편한다. 이외 프랑스와 인도·스페인 등이 최근 우주군을 창설했거나 전담 부대를 조직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