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판 아닌 비난하고 있다" 임종석, 이재명·이낙연 '기본소득' 싸움 가세

이재명, 이낙연 겨냥 "사대적 열패의식 버려야"
임종석 "지도자, 말과 태도 중요"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주미 인턴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논쟁'에 가세했다. 이 대표 의견에 동조하고 이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며 "약 5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 3천 3백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월 50만 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이 대표 주장에 반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임 전 실장은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다.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다”라며 "그분(이 대표)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다. '사대적 열패 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두고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고, 이 지사는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지도자에겐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의 당위성에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30여년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다. 이 경향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