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대출' 연내 도입?…경기도, 서민금융재단 추진

이영규 기자

입력 2021.02.09 14:22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연내 이재명표 '기본대출'을 도입한다. 기본대출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어려운 서민들에게 1000만원 이내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경기서민금융재단'(가칭)을 연내 설립키로 하고 이달 중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도가 이처럼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 소외계층이 생각보다 많고, 절대적 대출 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말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 금융 소외계층은 전체의 8.3%로 전국 평균(8.0%)보다 0.3%포인트 높다. 또 도내 가계대출 규모는 2016년 예금은행 158조7480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61조5610억원에서 2018년 예금은행 184조3810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69조1250억원으로 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복지재단 용역(경기도 서민금융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 연구 보고서)을 통해 경기서민금융재단 조직에 대한 윤곽을 확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경영기획부(12명), 금융복지사업부(22명), 서민금융복지상담센터(5명) 등 2부1센터 체제로 꾸려진다. 2부 안에는 6개의 팀이 운영된다. 전체 인력은 40명이다.

재단이 설립된 첫해 소요 비용은 시설 설치비, 연구비, 운영비, 사업비 및 시행 첫해 미 회수금 등을 포함해 97억2193만원이다.

도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도는 타당성 조사에 통상 7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9월께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단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저신용자 대상 금융 지원외에도 재무 컨설팅,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기본대출은 자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장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경기서민금융재단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도는 재단이 설립되면 기부금 수입, 채무조정 수수료 수입, 위탁운영비 절감, 이자수익 등을 통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20억5440만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대출에 이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도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도민 모두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 복지정책이다. 이달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의 일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