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당사자 출석·진술 보장 강화…원장 권한 축소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경우 분조위로부터 사전에 받도록 한 허가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금감원장이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한단할 경우 재의 요구 권한도 지웠다.

금감원장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객관적 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공히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손질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