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향해 "사법 장악은 탐욕일 뿐" 비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장악은 탐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반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174석 거대 여당의 폭주가 거칠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당론은 아니라 하지만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이라며 "해당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판결문에는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고 명기돼 있다. 임기마저 다음 달에 끝나는 이 법관을 굳이 탄핵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8일 발표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는 엄청난 위협이다. 결국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해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사법 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이라며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헛된 탐욕의 끝을 현명한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