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월 재난소득 지역화폐 지급, 소상공인에 큰 힘 될 것"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2차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 지급)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도내 지역경제에 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각에서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화폐가 매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경기연구원이 38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가 매출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분기 32.9%에서 2분기 67.6%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역시 38.5%에서 70.8%로 월등히 높아졌다"며 "모두 아시다시피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 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나 경기도상인연합회 같은 상인단체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화폐가 현금보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각종 소비자 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연구원이 32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화폐가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99%가 저축하거나 지역상권 이외에서 소비할 거라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지급방식과 사용처 요건 등이 골목상권 영세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지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책 입안의 기본"이라며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발행은 예산낭비라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그는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역화폐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인 2010~18년 자료만을 사용하고 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쓸수록 다른 지역 매출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친 뒤 지역화폐 발행이 예산낭비라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대형유통 재벌로부터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의 효과는 완전히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2월부터)지급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