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소유 토지는 바이든 것 아니다"
법인세 인상·송유관 폐쇄 등 추가조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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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공화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추진한 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석유와 가스시추 중단 명령에 반발해 이를 차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미리 미국 내 시추권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에 많이 받아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이나 송유관 폐쇄 등 추가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A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 24명과 함께 '2021 에너지자원보호법'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연방소유 토지와 연안 내 신규 석유·가스시추 중단 행정명령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으로 알려졌다.

캐시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소유 토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것"이라며 "그 어떤 대통령도 미국 에너지 생산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중단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에너지 보호법 입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연방소유 토지 내 시추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부터 공화당측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CNN에 따르면 주로 미국 셰일가스, 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비를 받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에 반대해왔으며, 지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석유기업들의 시추권 신청이 쇄도하자 경매를 긴급히 진행시키기도 했다.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잔여임기동안 알래스카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의 석유시추권을 허용하고 이를 경매에 부쳐 미국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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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에 따르면 미국 석유화학기업들의 미국 내 시추채굴 규모는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시추 규모의 10% 안팎에 불과해 매출이나 이익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석유화학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상, 환경세 신설, 송유관 폐쇄 등 추가조치에 나설 경우 점점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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