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상황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

21일 최고위원회의서 기울어진 운동장·정보의 비대칭성 등 꼬집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 상황에서의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7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무섭게 떨어지던 시기였다. 2월25일 2103.61이었던 코스피는 3월23일 1482.46까지 내려갔다.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는 오는 3월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항상 제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있다.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사실상 개인이 참여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다. 그 결과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수익은 1조7662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은 7265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공매도의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크다"며 "일부 외국계 증권사 주도로 대량의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테마주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결합돼 시장을 왜곡하고, 사실상 시세를 조종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내가 낸 돈으로 연기금이 산 주식이 나에게 손실을 입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황당한 구조"라고 말했다.

공매도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화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금처럼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로 주문하는 방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주문 시스템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하게 모든 공매도를 감독해야 한다"며 "그래야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여기에 공매도 주체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에 대한 상시점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공매도는 분명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