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설·강화 규제 전년비 55%↑…10년래 최고 증가율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지난해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가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무려 55% 늘며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전국경제인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이 중 96.4%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고, 83.8%는 국회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1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지난해가 1510건으로 두 번째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는 지난해가 55%로 최근 10년 동안 1위에 해당했으며 2016년(45.9%), 2012년(28%)로 정권 후반에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1510건의 신설·강화 규제 중 예비 심사를 거쳐 중요 규제로 분류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6%(54건)에 불과했다. 신설 규제나 강화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은 경우는 단 3건에 그쳤다.

특히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과 의원발의 입법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 등도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규제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정부발의)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 입법이라는 이유로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규제심사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만들어져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