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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코로나19 영업 손실 보상안 신속 논의 촉구

최종수정 2021.01.18 10:44 기사입력 2021.01.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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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중인 영업 손실 보상안 환영...정부 시책 보호 기대"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18일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 소상공인들도 코로나19를 비롯한 재해 상황에서 정부 시책의 보호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소공연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손실 보상안을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 14일에는 국민의 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이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헌법 제32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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