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농수산 선물가액 올려달라" 경실련 등 "법 취지 훼손"

전현희 권익위원장 "의견 참고해 신중히 검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직능계 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을 올리는 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고 사회 각계의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상향 요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다.

협의회엔 권익위, 9개 시민사회단체(경실련 등), 6개 경제단체(대한상의 등), 5개 직능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7개 언론·학술단체(한국방송협회 등)를 포함한 총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직능계 대표단체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설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청탁금지법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하는데 반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회의에선 농어업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올리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다수 제시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업무에 잘 참고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신임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신 대표는 전 위원장과 함께 협의회 공동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는 올해의 반부패 화두로 '이해충돌방지'를 선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반부패·청렴 총괄기관인 권익위에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