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사면?...참모도 법무부도 '절레절레'

팻 시펄론, 윌리엄 바 반대 입장
1974년 미 법무부, 셀프 사면 불가 의견
트럼프 사임 후 펜스 사면 수순 밟을지 주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셀프 사면’과 관련해 법률 관련 참모들은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과 지난해 말 퇴임한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이 셀프 사면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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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 언론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와 가족, 측근들을 사면하는 셀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고민중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미 연방검찰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면 필요성은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처벌 등을 피하려고 셀프 사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CNN에 따르면 이전부터 시펄론 고문과 바 전 장관 등이 셀프 사면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바 전 장관은 1974년 법무부가 작성한 메모 등을 이유로, 셀프 사면에 반대했다. 이 메모는 과거 리차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당시 작성된 메모로,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탄핵 위기 당시 대통령의 사면권 등의 범위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담겨 있다. 당시 법무부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스스로를 사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점 때문에 닉슨 전 대통령은 사임을 선택한 뒤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토록 한 뒤, 사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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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백악관 법률 자문은 중요도가 높은 법률문제가 있으면 법무부에 의견을 구한다. 하지만 시펄론 고문 등은 아직 법무부에 셀프 사면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거나, 1974년 당시 법무부 입장을 뒤집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관건은 이런 참모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추진할지 여부다. 다만 주목할 점은 시펄론 고문과 바 전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셀프 사면을 반대했다는 점이다. 이들마저도 셀프 사면에 반대했다면, 셀프 사면 주장을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의 전례를 바탕으로 부통령에게 대통령을 넘긴 뒤, 사면받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통령 선거결과 인증 문제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등 이슈마다 입장이 크게 엇갈린 탓에, 실현 가능성 역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