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자금, 언발에 오줌누기"

"적지만 임대료 걱정은 덜었다"…첫날 101만명에 1조4000억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지급 첫날인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김희윤 기자]"취지는 고맙지만 손해 난 것에 비하면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대전 산성전통시장에서 ‘서울떡집’을 운영하는 김태성씨의 하소연이다. 김씨는 11일 아침 알림문자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해 오후에 100만원을 받았다. 김씨의 떡집이 위치한 산성전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떡을 찾는 손님은 거의 사라졌다.

떡집은 명절과 연말연시가 연중 최대 대목이다. 김씨는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니 단체주문이 뚝 끊겼다"면서 "신정에 떡국 떡 나가는 것도 너무 안 팔려 줄여서 만들어 놓은 것도 남더라"고 했다

김씨는 코로나19 이전 연말연시 인근 교회와 절, 각종 모임 등에 납품해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같은 시기 올해는 4분의 1도 안되는 매출을 건졌다.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게 김씨 얘기다.

떡집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서울 강북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미영(가명)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영업 제한으로 6000만원의 누적 손실을 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버팀목 자금 200만원도 감사하다"면서 "스쳐 지나가는 돈이지만 이달 임대료 걱정은 덜어 한 숨 돌렸다"고 했다.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확인 등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합금지 대상이었는데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만원밖에 못받는다고 조회 결과가 나온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대체로 "이것만이라도 감사하다"는 반응이었지만 보상 기준이나 액수 등의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한달 임대료 수준의 버팀목자금 지원은 언발의 오줌누기"라면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과 내수 활성화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접수 첫날(12일 오전 9시 기준) 101만명에게 1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조회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일 수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