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찰, 어린이 생명 책임질 수 있나…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어린이 생명 안전을 책임질 수 있나"며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피해 아동을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경찰과 보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찰은 이 사건을 3번이나 내사 종결했다"며 "검경수사조정권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데 이런 경찰이 과연 어린이 생명,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리 정부가 강요해도 출산율을 올린다는 게 쉽지 않다"며 "이미 세상에 나온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길러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반적으로 입양 문제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 같은데, 입양 문제라기보다 아동학대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잘 감시하고 아동을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면 이 문제 해결할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