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탈원전 9차 전력계획 확정…2034년 재생에너지 4배↑

산업부,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 확정·공고
석탄발전기 절반으로 축소, 원전 11기 수명연장 금지 등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34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 최종안을 28일 확정·공고했다.

20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배, 전체 에너지 대비 설비비중은 2.6배 확대된다. 석탄과 원자력 설비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2034년 신·재생 설비 4배↑…비중은 40.3%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정부가 발표한 9차 전기본의 핵심은 석탄발전기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2034년 최대 전력 목표 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다. 2034년 최대 전력 기준 수요 117.5GW보다 12.6%를 감축한 것이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2017년 발표한 8차 전기본과 같은 22%다. 이에 따라 목표 설비용량은 목표수요 102.5GW보다 22% 많은 125.1GW로 설정됐다.

기존 설비계획 122.2GW보다 약 2.8GW가 모자란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1GW와 양수발전 1.8GW를 확보해 충당할 계획이다.

우선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설비용량 15.3GW)를 폐지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원자력발전은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26.1GW)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19.4GW)로 줄어든다.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그린뉴딜 계획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설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약 2.6배 확대된다. 같은 기간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높은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 때문에 빚어질 수급 불안 우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자력보다 많은 LNG 위주로의 에너지 전환 등 논란 많았던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최대전력수요 102.5GW…4차혁명 예측분 일부 미반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자 최대전력 수요 전망치도 낮춰 잡은 것은 논란 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8차 계획 발표시 향후 15년간의 예상 경제성장률 전망치(2.43%)보다 이날부터 2034년까지의 전망치(2.06%)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력수요 전망도 축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증가 가능성을 수급 전망치에 고스란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4차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했으나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 분석방법론을 개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10차 전기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2030년 NDC 목표 반영했지만…상향 조정분 언급않아

산업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를 반영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인 1.93억t를 이번 9차 전기본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 20.8%, 석탄 29.9%, 원자력 25%가 된다. 2019년 대비 신·재생은 14.3% 확대되고 석탄은 10.5%, 원자력은 0.9%씩 줄어든다.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2030년 9000만t으로 약 57%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횐경부가 2025년까지 NDC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올해 말 UN에 제출 예정인 2030년 NDC와 연계해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고만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2021년 10차 전기본, 2023년 11차 전기본 등에 반영될지 미지수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계획에 발전량 조정치가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날치기 공청회' 비판에 "각계 각층 의견 수렴"

지난 5월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날 확정·공고까지 9차 전기본 의견 수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일각에선 '날치기 공청회'라고 꼬집었다.

최종 단계인 전력정책심의회 직전 공청회가 찬반 토론이 아닌 서면 질의 취합 후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도마에 올랐다. 공청회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 것도 문제가 됐다.

산업부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보고, 24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사전신청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고, 8차 계획 현장 공청회 참석자보다 많은 558명이 온라인 참석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확정 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 중장기 전원믹스 등을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바탕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