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징계 효력정지, 文대통령 직권남용 유죄판결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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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불법·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직권남용 행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정권의 검찰개혁 3부작은 가운데 2개는 이미 실패했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다. 그만큼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규정한 '검찰개혁 3부작'은 ▲불법·탈법을 동원한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마구잡이식 인사 ▲공수처 출범이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이성과 냉정을 찾지 못하고 삼권분립을 흔들고 법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면서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 의석수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이 지금까지처럼 다수 의석만 믿고 윤 총장 탄핵 소추를 시도하면 거대한 국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멸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선 "권력 비리를 감추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정권 사수처'가 될 게 뻔하다"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없이 많은 불법 부정을 저질러왔던 추 장관이 내일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국회에 나오는 것은 국민 모독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는 28일 열린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회의에 대해선 "정권이 내리꽂는 공수처장 후보가 선출된다면 이는 사법 체계 근간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고 새로운 후보들을 꼼꼼히 검증하자고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추천위원들에 보낸 바 있다. 그는 이 친전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는 전혀 불가능하고,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조차 막는 공수처가 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보낸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에 추 장관 사표 수리와 함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질도 요구했다. 그는 "이용구 차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법무부 차관이 국민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해도 처벌 안 받는 오만한 정권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이 차관을 조속히 경질하고, 이 차관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상호교환)'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개시했고, 주한미군도 접종하는 마당에 우리만 언제까지 그림의 떡 보듯 해야 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백신 제조회사가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매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정에 국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약품에 대해 양국이 상호 협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이를 근거로 백신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고 주장이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백신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다면 그만큼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한미 안보동맹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 씽크탱크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