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소충전소 올해 12기, 내년 110기 이상 구축"(상보)
"내년 수소충전소 부지 200곳 집중 발굴"
"첨단 반도체 R&D비용 세액공제 우대 적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내 수소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충전소 부지확보 위해 우선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하고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200여곳을 내년 중 집중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와 인허가권 조정,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투자지원 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해 관련 인프라(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R&D비용 세액공제 우대 적용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굵직한 규제혁파가 있었다"며 "향후 이러한 혁파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로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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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끝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 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 바이오 헬스의 경우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을 목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빅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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