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 공매도 참여… 단계적 확대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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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구은모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요구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허용한 뒤 단계적 확대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에 대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와 개인의 피해를 우려하는 두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향후 두 그룹 내 의견을 들어가며 이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투자자의 (자격을) 규정해 경험이나 자산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단 허용하고, 이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공매도 참여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정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일 열린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에서도 개인의 공매도 투자가 확대됐을 때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가 과제로 지적됐다. 공매도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보다 더 큰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만큼 한 단계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원금까지만 이익을 볼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 원금 이상 손실이 가능한 만큼 일반 주식거래보다 위험하다"며 "사전교육 의무 이수, 투자자 역량과 유형에 맞춘 차입한도 설정, 담보비율 기준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모운용사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대규모 부실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1만여 개의 사모펀드와 운용사 234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이달 4일 기준 40% 정도 진행됐으며 내년 1분기 중 완료될 것"이라며 "지난 8월 발표 당시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마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진행하다보니 여러가지 점검할 게 많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빨리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업계와 잘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사모 운용사 점검에서 고위험 및 요주의 운용사에 대한 우선 선정 과정을 거쳐 11월말까지 17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검사 결과 혐의 있는 일부 운용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필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년에도 계속 전면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응해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펀드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용사의 경우에도 펀드를 운용하면서 규정대로 안 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라임자산운용 같은 대규모의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