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곳당 中企 기술보호 169건…3년 만에 3배 증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근 기술 탈취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 1곳당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건수가 169건으로 3년 만에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토대로 기술 분야 동반성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특허 개발과 공동 기술 개발 등 기술 지원 방식이 다양화한 것은 물론 기술 자료 임치와 같은 기술 보호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기술 자료 임치제는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개발 사실을 입증하고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된 기술 자료 임치제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은 LG전자다. 지난해에만 212건의 임치를 지원해 국내 대기업 중 최다 기록을 썼다.

기술 자료 유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자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요청해 받을 경우 반드시 CPCex(개발협업지원시스템)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전에 기술 자료 제공 요청서를 통해 요구할 뿐 아니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목적 달성 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SK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 자료를 요구해 받도록 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자료를 수취한 후 반환ㆍ폐기하는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물산도 협력회사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협력사와 함께 개발한 기술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거나 비용이나 교육 등 협력사의 특허 출원을 지원해 보호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특허 공동출원 717건을 추진했으며 현대모비스도 공동특허 출원 41건을 추진하고 협력사 특허 출원의 등록 비용을 지원했다.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강화하기도 한다. 기술 자료 관련 지켜야 할 사항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뿐 아니라 개별 협력사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한해 62개 협력사를 방문하고 협력사 임직원 51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SK도 올해 약 3000명의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했다.

기업의 협력사 기술 지원은 특허권 무상제공이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대모비스는 보유한 최신 특허를 개방하고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해 지난 한해 특허 개방 160건, 특허 이전 27건을 완료했다.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 연구개발을 중요시 해 기술 개발 지원을 총 122건에 192억5000만원 지출하는 등 연구개발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 와 현대차 , 포스코,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협력사와 비협력사를 가리지 않고 생산 전반의 혁신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기술 지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추이를 보면 최근 기술 분야 동반성장은 실적(비용)과 건수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당 기술 보호 건수는 2016년 58.3건에서 지난해 169.2건으로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주요 기업당 기술 지원 비용은 62억5000만원에서 143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기술 보호 실적을 보고한 기업 수가 55개사에서 62개사로 12.7% 늘어날 때 기술 보호 건수는 3206건에서 1만489건으로 227.2% 증가했다. 기술 지원 업체 수가 96개사에서 108개사로 12.5% 증가하는 동안 기술 지원 총액은 6003억원에서 1조5441억원으로 157.2% 늘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도 주요 기업의 기술 보호와 기술 지원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한 23개사를 분석한 결과 협력사의 기술 보호 활동을 강조한 기업은 19개사(82.6%)로 나타났다. 협력사와 기술 분야의 지원에 나선 기업은 21개사로 더 많은 비중(91.3%)을 차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협력사 동반성장이 기술 개발 지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활동까지 전개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상생 활동이 2차, 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확대보다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