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향응비리 연루 국토부, 청렴도 꼴찌…全기관 평균점수 4년연속 ↑

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4년 연속 상승…'적극행정' 지표 신설
국토부, 건설업자 뇌물비리 20여명 전현직 연루돼 '낙제점'
'월성 원전' 檢수사 연루 산업부는 4등급·한수원은 1등급
권익위 "한수원 검찰 수사·기소 등 문제 생기면 내년 감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580개 공공기관(중앙 행정기관 45개·지방자치단체 243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0개·공직 유관 단체 202개)에 대한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기록된 '최근 5년간 청렴도 점수 추이'.(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8점 오른 8.27점(10점 만점)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2017년에는 7.94점, 2018년에는 8.12점, 지난해에는 8.19점이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기록된 '지난해와 올해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자료=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측정된다. 전체 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지난해보다 0.06점 올랐고 내부청렴도는 7.59점으로 0.05점 하락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기록된 '부패유형별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8곳으로 총 259건의 부패 사건이 점수에 반영됐다. 유형별로 행정기관은 금품 수수(43.8%), 향응 수수(22.4%), 공금 횡령·유용(12.9%), 직권 남용(12.4%)의 순으로 많았다. 공직 유관 단체의 경우 금품 수수(38.8%), 직권 남용(28.6%), 공금 횡령·유용 및 향응 수수(각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기록된 '기관유형별 점수 변화 추이'.(자료=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기관 유형별로 공직 유관 단체(8.53점), 교육청(8.52점), 중앙 행정기관(8.37점),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각 8.02점)의 순이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기록된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왼쪽부터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국민이 평가)-내부청렴도(소속 직원이 평가).(자료=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토부, 광주광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교육학술정보원, 수산자원공단 등 22개 기관이다. 국토부의 경우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별도 공모 과정 없이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 사건의 경우 지난해 7월~올해 6월에 징계를 받은 경우 1차 감점 대상에 오른다"며 "주요 부패 사건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사실이 파악되면 평가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기록된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자료=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남 청양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 등 6개 기관이다. 다만 소속 직원과 국민 모두로부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기록된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자료=국민권익위원회)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수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건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도 1등급에 올랐다. 반면 '월성 원전 행정'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4등급을 받았다. 또 석탄공사는 지난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치솟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는 조직에서 발생한 모든 개별 사건을 반영하기보다 주요 민원인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라 진행된다"며 "만약 한수원 이사진 등 이해관계자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반영돼 감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자료에 기록된 '외부청렴도 부패인식 항목 점수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한편 올해는 외부청렴도 평가항목으로 '적극행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그러나 국민들의 적극행정 부패인식 점수는 8.59점으로 외부청렴도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았다. 갑질관행(9.13점), 부정청탁(9.06점) 등이 가장 높았다.

청렴도 설문조사는 지난 8~11월 20만8152명(외부청렴도 15만3141명, 내부청렴도 5만5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각 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날 발표된 청렴도 점수는 기획재정부의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청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