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공인인증서…내일부터 '인증서' 춘추전국시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복잡한 절차로 불편함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며 공인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었다.
2017년6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뱅크사인(은행연합회), 토스(비바리퍼블리카), PASS(패스·통신3사), 네이버,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페이코(NHN페이코) 등이 출시됐다. 사용·보관이 불편해 이용자들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간편한 절차와 쉬운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ActiveX,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방식의 민간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하며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건)는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금융분야애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인증방법 도입 등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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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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