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역동성,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의 산업역동성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과 비교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2018년 산업역동성은 OECD 비교대상 33개 국가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5년 간 평균값을 상호 비교한 결과 2009년~2013년 기간에도 비교대상 32개국 중 한국은 29위, 2004년~2008년에는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1998~2003년 기간에는 비교대상 31개국 중 10위로 양호한 순위를 보여 2000년대 들어 산업역동성이 OECD 주요국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일수록 산업의 역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산업역동성이 급락하는 경제는 효율성이 낮고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이 부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산업구조 변화속도, 즉 산업의 역동성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면서도 "한국처럼 급속히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고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GDP와 산업구조 변화속도 관계를 살펴봐도 주요국에 비해 소득 대비 산업구조 변화속도가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특정 소수의 산업에만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외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는 산업역동성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 하락이 제조업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간 평균 산업구조변화 속도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서비스업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38.4%, 제조업은 29.6% 하락했다.

한경연은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제조업보다 낮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성장도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서비스업에서의 강한 규제와 혁신부진을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대형마트 규제, 우버, 타다 등 신 모빌리티 사업 금지 등 사례처럼 우리나라 서비스업 사업환경은 혁신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역동성을 제고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 및 산업혁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