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검찰 개혁, 한마디로 文은 살리고 싶다는 것"

"文정권 검찰 개혁,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일 뿐"
與 "공수처법 등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시무7조' 상소문으로 이름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마디로 문통(문재인 대통령)은 살리고 싶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한다. 한국 검찰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오죽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까지 규정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은산은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어야 국밥을 으깨고, 도가니 수육도 씹고, 잘 익은 깍두기마저 벨 수 있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만 무성하면 제 잇몸만 다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은산은 "나는 '문 정권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립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로 '더럽혀진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반대한다"면서 "국민은 검찰의 개혁를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체계를 요구했을 뿐, 권력자를 위해 편향된 사법 체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또 조은산은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충분하다"며 "거대 여당의 힘으로 이참에 헌법에까지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단서 조항을 두어 검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검·경 스스로가 어우러져 서로를 견제할 것이다. 깔끔하다. 내 말이 틀렸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조은산은 "확실한 것은 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이라며 "그것이 공수처의 힘"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등을 9일 본회의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