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정보 여전히 부족…韓정부, 정보 요구권 있다"

일본측 월성 원전수 처리와 비교엔 "무리한 비교" 일갈
"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IAEA·주변국과 논의"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선포식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투명한 정보공유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으나 여전히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를 어떤 방식으로 버릴지 그리고 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지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결정이 되면 어떻게 검증할 지 여러주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과 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정부와 IAEA를 대상으로 이행 계획에 대해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있고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안전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일본 정부의 주권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제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 측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왔다. 다만 한국 만큼 다른 나라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이는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각 국가별 기준 아래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ㆍ알프스)'로 정화한 원전 오염수를 2022년 여름 이후부터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알프스로 정화한 이후에도 삼중수소(트리늄)과 방사성탄소(C14)는 잔존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보가 여전히 적다고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월성 원전수 해양 방출과 비교에 대해서는 "무리한 비교"라고 일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소송 가능성은 높이 않다고 봤다. 그는 "건국 이해 통상 관련 소송은 제기됐었지만 국제법 관련 소송 제기는 없었다"면서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은 법적,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모두 종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원전 처리 방식 결정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수량 감소 등으로 저장탱크 포화시점이 2022년 여름께가 아닌 2023년 봄으로 추정되고 설비 준비 기간도 민간에서 추진하면 1년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본 내 여론도 찬성과 반대가 크게 엇갈리는 만큼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