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증가속도 1위

다주택자 종부세 늘고, 공시 가격 오른 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해 전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0.94%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보유세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은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캐나다와 영국이 3%대로 가장 높고, 미국과 프랑스, 일본도 1~2%대다.

다만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는 추세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보유세 비중도 가파르게 뛸 전망이다.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공시가 현실화도 보유세 비중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재산(부동산·증권)거래세 비중은 0.14%포인트 줄어든 1.76%였다.

한국과 영국을 뺀 나머지는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이 수치를 곧바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해 33조6500억원의 재산거래세 가운데 29조1800억원이 부동산 거래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산된다.

증권 분을 뺀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5%)을 외국의 재산거래세 비중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치는 벨기에(1.14%), 이탈리아(1.05%) 등보다 앞선 OECD 회원국 1위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