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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텔레그램서 "윤석열 헌법소원은 악수"

최종수정 2020.12.04 19:33 기사입력 2020.12.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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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텔레그램서 "윤석열 헌법소원은 악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 소원과 관련 징계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혹평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텔레그램방에 "윤(총장은)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조두현'이라는 대화 참여자가 윤 총장 측의 헌법 소원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한 대답이었다.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라며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덧붙였다.


대화방의 또 다른 참여자는 '이종근 2'로 표시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차관은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차관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저장을 잘못해 놨던 것"이라며 '이종근 2'가 이 부장이 아니라 그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설명했다. '악수'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기사) 내용도 안 보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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