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기려면 자유시장원칙도 벗어나야"…美의회 자문기구, 초당적 제언(종합)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2020 연례보고서 의회 제출
기술 표준 등 산업정책에서 미 정부 역할 강조
대만 사실상 별개 국가로 대하고, 中 침공시 지원 의사도 밝혀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현우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자유시장 원칙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미 의회 자문기구에서 나왔다. 또 중국이 대만 통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대만을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대우하고 유사시 지원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의회 자문기구는 행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ㆍ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587쪽짜리 '2020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USCC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산업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기술표준 제정 등과 관련해 기업, 미국 동맹국 등과 논의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 등 설치를 의회가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기술 표준화 등과 관련한 미국 정책 등을 검토하는 데 상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과학기술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은 그동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술표준 등을 마련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USCC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자체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기술 개발의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기술과 관련해 조율된 산업 정책을 갖고 있으며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와 상대할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USCC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의 전통적 원칙을 벗어던지고 중국에 맞설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 보수층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래로 그동안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산업 정책 등에 비껴 서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해왔는데, 중국의 부상은 이런 미국 보수주의의 원칙마저 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항공기나 전기자동차 생산, 반도체,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기술에 막대한 보조금 등의 형식을 통해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은 자국 기술이 기술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의 기술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중국 제품 수출이 유리해졌고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USCC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유사시 대만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USCC는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기존 약속을 신경 쓰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지향한다"면서 "중국의 대만 통일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대만 영해를 침범하며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대만을 침공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수행 중인 재대만협회(AIT)장을 대사처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토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