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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주식 이해충돌 막는다…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종수정 2020.12.01 15:09 기사입력 2020.1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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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4인 중 찬성 243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개정법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직무관련성 심사 기간’과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등을 의무 기한 내(현행 1개월→개정법 2개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추가되고,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 과태료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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