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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9차 전기본에 질소산화물도 규제"…"LNG·수소발전에 영향"

최종수정 2020.11.30 11:30 기사입력 2020.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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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검토중"…업계 "추가 부담 커 산업 발전 가로막아"
미세먼지 정책과 맞추려다 에너지 정책서 모순 나타날 여지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부에 전달한 '전력수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세부내용 중 하나.(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산업통상부에 전달한 '전력수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세부내용 중 하나.(자료=환경부)



단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곧 발표할 '9차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에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석탄발전뿐 아니라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발전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전력수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 외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으로 산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문건은 지난달 28일 환경부가 산업부에 보낸 최종 요청 공문이다.

환경부의 요구 사항은 9차 전기본에서 미세먼지 산정 기준을 제시할 때 PM2.5(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초미세먼지) 총량 이외에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공해 물질별로도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PM2.5만 산정하는 체계를 9차 전기본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정부 LNG 발전 키워왔는데…
환경부가 발표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발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수치.(자료=환경부)

환경부가 발표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발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수치.(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산업부에 공해 물질별 배출 산정 기준을 각각 밝히라고 요구한 것은 PM2.5만 관리해서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계획엔 "PM2.5 직접 배출 감축 목표와 함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는 물질별 감축 목표도 병행해 제시한다"고 쓰여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두 가지 공해물질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질소산화물이다. 산업부가 9차 전기본에 질소산화물 기준을 담을 경우 LNG 발전과 수소 연료 분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 업계는 정부의 탈석탄,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탄소 조세에 '질소 저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생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탄 발전 사업자가 탈황시설을 갖추듯 질소산화물 분해 시설을 설치해야 할 텐데 노후 발전기를 보유한 LNG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가뜩이나 LNG 신규 물량 확보도 쉽지 않은데 규제까지 추가되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엇박자를 연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에너지원으로 LNG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를 미래자동차로 육성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는 LNG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NOx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NG발전의 NOx 배출량은 1메가와트시(MWh)당 0.0397㎏으로, 석탄(0.0467㎏)의 최대 85%에 이른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기준에 석탄발전 시 내뿜는 황산화물 이외에 질소산화물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소발전의 경우 현재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수소(그레이 수소)' 방식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린 수소(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 기술 개발 전까지는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에너지 정책 간 모순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중 분야별·물질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과제.(자료=환경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중 분야별·물질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과제.(자료=환경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간 모순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LNG 발전을 키워왔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LNG를 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황산화물 규제는 석탄 발전에, 질소산화물 규제는 LNG 발전에 각각 타격을 줄 것"이라며 "환경부가 질소산화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석탄, LNG 발전소를 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계획에서 2024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연간 PM2.5 63%(2000t), SOx 80%(6만3000t), NOx 82%(11만2900t)를 감축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 부문은 '연간 PM2.5 8%(3300t), 황산화물 25%(5만4300t), 질소산화물 63%(16만200t)를 줄인다'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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