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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법치 붕괴이자 사법방해 사태… 추미애도 교체될 것"

최종수정 2020.11.27 15:00 기사입력 2020.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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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쳐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쳐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논란을 두고 27일 "법치의 붕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방해' 사태"라며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윤갈등' 자체가 프레임"이라며 "이것은 두 개인의 갈등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것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해임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가 한 팀이 되어 추진하는 공통의 프로젝트"라며 "그저 직접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해줄 똘끼 충만한 인사를 앉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라며 "저들이 추미애를 앞세워서 하는 일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써먹는 것, 즉 '법에 의한 지배'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절차와 법치가 무너졌다"면서 "그러니 이를 두 개인 간의 사적 감정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둘 다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장관을 개, 윤 총장을 토끼에 비유하며 "어차피 윤석열 해임한 다음에 추미애는 교체될 것"이라며 "토사구팽이라고, 이미 토끼 잡았는데 똘끼 부리는 개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사룟값만 들지"라고 비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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