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완주군의원, 완주형 인구정책 대안 제시 ‘눈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정종윤 전북 완주군의원(상관·소양·구이)이 19일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의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으로 관내 만 13~18세 청소년들에게 매월 5만 원씩 ‘청소년 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교육비, 식비 등 생애주기 상 지출 비중이 큰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청년 세대 전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의 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정종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축소된 예산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양적축소를 할 것이 아니라, 일몰제 등을 적극 도입한다면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청소년 수당이 지급될 경우 완주군 청소년 약 48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비용은 연간 약 29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교육아동복지과는 정읍과 김제 등이 실시 중인 청소년 수당 제도를 언급하며 “청소년 수당의 도입 및 인구정책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은 적극 공감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종윤 의원은 지난달 15일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이슈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아동수당, 노인수당을 비롯해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원은 없다며, 보편적 복지 및 기본소득 제도의 관점에서 청소년 수당의 필요성을 제안했었다.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kti145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