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기안기금 활용도 높이기 모색…경제3법은 '친기업법'"

윤관석 정무위원장 인터뷰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인데 문턱이 높아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대해서는 '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안기금의 조건이 어렵고 신용도 문제도 있고 해서 신청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봐야 한다"면서 "기준을 완화한다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책임성의 문제도 있다. 현실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스타항공의 경우 기안기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산업은행에 40조원의 기안기금을 설치해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 방식은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이다. 하지만 신청기업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불과하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높은 문턱, 지원받은 이후 6개월간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등으로 하는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금리 등을 이유로 그간 기안기금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엄격한 요건도 정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정부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40조원을 무조건 빨리빨리 소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해준 엄중한 요건을 감안하면서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경제 3법'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상임위의 시간"이라며 "(재계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전체 숲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나무들을 어떻게 배치할 지 논의하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기업 옥죄는 3법'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을 옥죄려는 국가가 어디 있겠나"면서 "기업과 기업총수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친기업 3법'이자 '기초질서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야당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논의는 해야 한다"면서 "한계기업들이 무너지면 고용 문제가 터진다. 공정한 룰이 있어야 기업이 클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모펀드의 문제점들과 관련해서는 "감독기관과 수탁사의 상호 확인, 견제 의무가 느슨하게 돼 있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명확히 허점이 있는 것은 근거 있는 사실이다. 사모펀드 활성화는 살려나가되 이런 사태가 계속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