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해법은 공공임대 확대·비거주주택 강력 규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을 빚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극복할 해법으로 장기 공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외국인ㆍ법인 등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안정화…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 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천여가구 분양에 47만8000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한 노동을 통한 대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답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 수요도 사라질 것이라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를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내 주택 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미치는 물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기본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지사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ㆍ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고,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